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 주민등록증까지 스마트폰 속으로

 

정부가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이후 2024년 12월 기준 400만 명 이상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모바일 신분증 종류 및 발급 현황

현재 발급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 모바일 공무원증 (2021년 시범 운영)
•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2년 7월 도입)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2023년 도입)
•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2024년 도입)
• 모바일 주민등록증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범 운영)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9개 시·군·구에서 시범 발급이 시작되었으며, 2025년 1분기 중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해질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1. IC 신분증을 활용한 발급: IC 주민등록증 또는 IC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신분증을 인식 후 안면인증을 통해 발급 가능.
2. QR코드 방식: 주민센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를 촬영 후 발급.

모바일 신분증의 장점

1. 안전성 강화
   • 블록체인 및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분실 시 즉시 신고하면 신분증이 정지되어 도용 방지.
   • 앱 실행 시 생체인증 또는 비밀번호 입력 필요.
2. 편리한 사용
   • 은행, 공항, 병원, 렌터카 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
   • 온라인 민원 신청 및 비대면 서비스 이용 가능.
   •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 가능.
3. 행정 편의성 증대
   • 기존 주민등록증보다 간편한 신원 확인 가능.
   • 공공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감.

구비서류 제로화 및 행정 혁신

정부는 디지털 행정 혁신을 통해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를 없애는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2024년까지 400개 서비스에서 구비서류가 폐지되었으며, 2025년까지 900개 서비스로 확대.
•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 구비서류 제로화를 적용할 계획.
• 연간 7억 건 이상의 민원증명서 발급 중 30%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약 1조 2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행

2024년 11월부터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 정부24 누리집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인증 후 즉시 발급 가능.
• 인감증명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및 바코드 검증 도입.

혜택알리미 서비스 시행

정부는 국민이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

•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 중.
• 신생아 출생신고 시 자동으로 정부 혜택 안내 제공.
• 2026년까지 3,600개 혜택으로 확대 예정.

결론

모바일 신분증은 안전성과 편리성을 갖춘 미래형 신분확인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의 디지털 행정 혁신으로 신분증 발급 및 활용이 더욱 간편해지고 있으며,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을 통해 국민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http://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