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저작권 논란, 무료 SW도 위험?

 

 

 

갑자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이 진행된다고 함

한컴 직원이 몰래 들어와 회사의 컴퓨터를 확인했음

 

 

 

 

 

한컴 저작권 단속, 무료 소프트웨어도 문제될까?

최근 한컴(한글과컴퓨터)의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업 사용자들이 예상치 못한 저작권 침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무료 소프트웨어로 알려진 ‘한컴 뷰어’조차도 기업 환경에서 사용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무료 프로그램도 기업에서는 불법?

한 직장인의 경험에 따르면, 어느 날 한컴 직원이 회사에 방문해 저작권 침해 문제로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회사의 PC에는 정식 한컴오피스가 설치된 적이 없었지만, 공공기관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 무료 배포된 ‘한컴 뷰어’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컴 측은 이 회사의 PC가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한컴 뷰어조차 영리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컴은 법인 소유의 PC 수만큼 한컴오피스를 구매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사용자라면 주의해야 할 점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은 개인 사용자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한컴의 논리대로라면, 무료 프로그램이라도 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무료 소프트웨어라도 라이선스 조항 확인
   • 기업 및 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한컴 뷰어는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이지만, 기업에서는 유료 제품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2.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원칙 준수
   • 업무용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 기업용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하고 적절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사전 대비책 마련
   • IT 관리자는 사내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저작권 위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삭제하고, 직원들에게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소프트웨어 사용, 이제는 신중해야 할 때

최근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이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한컴 저작권 논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기업 환경에서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정품인지, 무료 사용이 허용된 것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제는 소프트웨어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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